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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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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여는
3
바른
2
광장
2
세종
2
삼일
2
시민
2
창원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24년
3.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2년
7.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612]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31. 수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66811 판결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2015년
36. 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446 판결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세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66861 판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4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0년
52.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6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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